이달의 소장유물

  • 이달의 소장유물
  • 2023년 2월

    경찰 경사승진시험 관련 유물

    명칭제8회경사승진시험응시표, 임명장, 경찰고시
    시기경사승진시험응시표(1965년), 경사임명장(1965년), 경찰고시(1966년)
    내용이 유물은 경사 승진시험 응시표와 경사 임명장, 그리고 경사 승진시험 문제가 실려있는 간행물 『경찰고시』이다.


    이번에 소개할 유물은 경찰관 경사승진시험 응시표, 경사 임명장, 경사승진시험 문제가 실린 『경찰고시』 간행물이다.
    『경찰고시』는 경찰 교양지이자 수험지도서로 1964년 10월 1일 정문사에서 창간하였다.
    경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제8회 경사승진시험응시표의 경우 응시번호와 성명, 소속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성명은 이석률(李錫律)이며 소속은 강경으로 강경경찰서 소속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응시표 하단에는 ‘충청남도경찰국승진시험위원장’이라는 글귀가 있다.
    이와 함께 이석률 순경을 경사에 임명하는 임명장이 같이 있어 이 응시표가 1965년에 실시한 경사승진시험 응시표인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승진시험이 지금과는 달리 6월에 치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경사승진시험은 지방에서 관장하여 실시하였고, 경감 및 경위 승진시험은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관장하였다.
    1966년 경사승진시험 과목을 보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시험문제 유형은 논문형, 선택형, 기입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경사승진시험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66년 경사 승진시험은 각 지방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방별로도 문제 유형이 차이가 있었다.
    서울특별시경의 경우 행정법 중에서도 논문형 2문제, 선택형 10문제, 기입형 5문제인 반면, 부산시경의 경우 행정법 중 논문형 1문제, 선택형 10문제로 기입형 문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고시』 부록으로 실린 1966년의 서울시경의 경사승진 시험문제를 수록해 보았다.

    <행정법>
    • 경찰허가(警察許可)의 의의(意義)를 설명(說明)하고 부관(附款)에 언급하라.
    • 행정법상 허가가 아닌 것은?
      ㉮경찰면허(警察免許) ㉯음식점 영업허가(飮食店營業許可) ㉰특허 발명시(特許 發明時) ㉱고물상 영업허가(古物商 營業許可)
    • 행정권(行政權)이 제정(制定)하는 일반추상적(一般抽象的) 규범중(規範中)에서 법규(法規)의 성질(性質)을 가진 것을 □□□□라고 한다.
    <형법>
    • 공무원(公務員) 범죄유형(犯罪類型)을 간단(簡單)하게 설명(說明)하라.
    • 갑(甲)이 강도살인(强盜殺人)의 의사(意思)로서 곤봉(棍棒)으로 구타(毆打)하여 상해(傷害)에 그치고 말았다. 이것은?
      ㉮구체적(具體的) 사실(事實)의 착오(錯誤)이다. ㉯추상적(抽象的) 사실(事實)의 착오(錯誤)이다. ㉰법률(法律)의 착오(錯誤)이다. ㉱착오이론(錯誤理論)이 적용(適用)되지 않는다.
    • 횡령죄(橫領罪)라 함은 타(他)의 재물(財物)을 □□하는 자(者)가 그 재물(財物)을 □□하거나 반환(返還)을 거부(拒否)하는 것을 내용(內容)으로 하는 범죄(犯罪)이다.
    <형사소송법>
    • 증인(證人)과 감정인(鑑定人)의 차이(差異)를 설명(說明)하라.
    • 법원(法院)이 공소(公訴)의 제기(提起)가 없는 사건(事件)에 대(對)하여 심판(審判) 할 수 없다는 원칙(原則)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소독고주의(起訴獨古主義) ㉯불고(不告) 불리(不理)의 원칙(原則)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原則)
    • 피고인(被告人)이란 검사(檢事)가 □□를 제기(提起)한 자(者)를 말하며 수사단계(搜査段階)에 있는 자(者)는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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