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장유물

2024년 4월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명칭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내용

경찰박물관에 소장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 책자이다.









  • 대통령 · 부통령 선거법, 1952







  • 대통령 · 부통령 선거법 부분







  • 대통령 · 부통령 선거법 부분







  • 8·5선거 사진, 1952






이번에 소개할 유물은 내무부 치안국에서 1952년 7월 18일에 발행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책자입니다. 이 유물은 가로 10cm, 세로 14.7cm이며 당시 경찰관들이 휴대하기 편하도록 비교적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1952년은 제2·3대 정·부통령선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1952년 8월 5일은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으로 국민직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직선제였습니다.

목차를 통해 책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시행령, 공시(公示)·지시(指示)·질문응답과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선거권(選擧權)과 피선거권(被選擧權) 제1조에는 “국민(國民)으로서 만21세 이상의 자는 선거권(選擧權)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은 1960년에 20세, 2005년에 19세, 2020년에는 18세로 변화하였습니다.

경찰박물관에 소장된 선거 관련 사진을 살펴보면 경찰서 정문 위쪽에 ‘광휘(光輝)있는 8·5선거(選擧)로써 나라빛내자’ 라는 정치 슬로건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사진은 1952년에 찍힌 사진이며 이 당시 투표 독려 또한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2년 정·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8일이었으나 전시중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선거에는 자유당 이승만, 무소속 이시영, 조봉암, 신흥우 등 4명이 출마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선거인수 8,259,428명 중 7,275,88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5,238,769표(74.6%)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제3대 부통령선거에는 자유당 이범석, 이갑성, 민주국민당 조병옥, 조선민주당 이윤영, 여자국민당 임영신, 대한노동총연맹 전진한, 무소속 함태영, 백성욱, 정기원 등 총 9명이 출마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유효투표의 41.3%를 득표한 무소속 함태영이 당선되었습니다.


예전의 선거는 지금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1948~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목재 투표함을 사용하였으나 1962년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철재 투표함이 등장하며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종이 투표함, 플라스틱, 강화플라스틱 투표함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선거에는 막대기호·세로쓰기 투표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후보자명은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였고 문맹률이 높아 아라비아숫자 대신 후보자 식별을 쉽게 하도록 막대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기표대도 목재로 설비하였으며 기표대 안쪽 벽면에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 정당명이 게재된 인쇄물을 부착하여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설치·이동 등이 비교적 간단한 일체형 알루미늄 기표대가 사용되다가 2014년 종이 재질의 일회용 개방형 기표대로 개선되었다.

초기 선거법에는 기표용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를 표기할 수 있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인 대나무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탄피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985년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기표용 인주와 플라스틱 기표봉이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인주가 내장된 일체용 기표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책자는 1950년대 선거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유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1952년 선거법과 현재의 공직선거법을 비교해보며 선거법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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