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장유물

2023년 4월

수사취조요령














명칭

수사취조요령



시기

1962년 9월 1일



내용

이 유물은 1962년 9월 1일 내무부 치안국에서 발행하고 치안국수사지도과에서 편찬한 수사요령 관련 책이다.







  • 1. 수사취조요령 앞면(1962년)





  • 2. 수사취조요령 뒷면(1962년)





  • 3. 수사취조요령 부분(1962년)





  • 4. 수사취조요령 부분(1962년)






이번에 소개할 유물은 1962년 9월 1일 내무부 치안국에서 발행하고 치안국 수사지도과에서 편찬한 『수사취조요령』이다. 총 21장이며 각 범죄에 관한 취조 요령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1960년대에는 사회문화가 날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범죄증가율이 높아졌다.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능의 강화와 함께 이에 관련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요구되었다. 이 유물이 발행된 1962년에는 총 범죄율이 723,985건으로 전년도인 1961년 473,522건에 비해 34.5%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1963년도말에는 710,780건이 발생하여 1962년도에 비해 1.82% 감소하였다. 이는 1962년말과 1963년도에 경찰병력을 총동원하여 범죄율 줄이기에 총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1966년도에는 ‘5대 사회악 제거’라는 취지로 국립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이 당시 치안국이 발표한 대표적인 5대 사회악은 ‘밀수, 마약, 탈세, 폭력, 도벌’이었다. 이 중 도벌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된 산림 보호를 위해 선정된 사회악으로 1960년대 시대상이 반영되었다. 특히 6·25전쟁 이후 부랑아가 된 아이들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며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1962년 서울특별시경찰국에서 기록한 「소년경찰업무실적」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


치안국 수사지도과에서 발행한 취조요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한 취조관(取調官)이 될야면 첫째 취조(取調)에 대한 기술(技術)이 교묘(巧妙)하여야 하며 다음에는 조서(調書)의 작성(作成)이 능숙(能熟)함을 필요(必要)로 한다......(생략).....만약(萬若)에 취조(取調)에 의(依)하여 범행(犯行)을 진술(陳述)하였다 하더라도 기진술(基陳述)을 조서(調書)에 기록(記錄)할 때 불필요(不必要)한 미문여구(美文麗句)를 나열(羅列)한다든가 또는 기록자(記錄者)의 작성여하(作成如何)에 따라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의 중요골자(重要骨子)를 빼놓는 일이 있어서는 취조(取調)에 하등(何等)의 가치(價値)도 없을뿐더러 도로(徒勞)에만 그치게 되는 것이다.

취조요령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 1편은 취조요강을 종합하고 선배들의 취조에 대한 경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 2편은 형법의 죄별에 따라 취조의 요점과 기록하여야 할 요점을 정리하였다. 제1편 취조요강은 취조의 의의로 시작한다. 이 책에서는 취조의 의의를 ‘수사관이 형사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기타 관계자들에 대하여 임의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라고 쓰여있다. 그리고 취조 때 알아두기, 피의자의 취조, 공범자의 취조, 참고인의 취조와 관련하여 요령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형법의 죄별에 따른 취조에는 주거침입죄, 문서위조죄, 방화죄 등과 같이 죄목별과 관련한 취조 요점이 적혀있다. 그 중 방화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의 목적물은 무엇인가’ ‘왜 방화를 범하게 이르렀는가’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였는가’ ‘방화시 전후의 피의자의 행동’ ‘주취의 유무’ 등의 요점이 적혀 있다. 마지막장에는 「주취정도조사(酒醉程度調査)메모」가 있는데 주취의 정도를 얼굴의 표정, 복장, 술냄새 정도, 태도, 언어사용의 상황 등으로 파악하여 종합상태를 구분한 것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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